Category: 지역자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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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준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인천광역시 남구 – 구도심 빈집 재활용사업 –

 

2016년 초 일본 총무성에서 놀랄만한 발표를 했다. 총무성은 전체 주택 6063만 채 중 820만 채 약 13% 정도가 사람이 안사는 빈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1000만 채, 20년 뒤에는 2000만 채를 넘길 것이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택 수요가 꺼지면서 생기는 일들이다. 1990년대 초 부동산·주식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택 가격은 폭락했고 1990년대 중반 핵심인구층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완전히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빈집이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2015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오랜 시간 방치돼 위험이 있는 빈집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한국도 빈집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전국 빈집의 숫자는 2010년 79만 채에서 2015년 100만 채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일본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인은 역시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빠른 고령화에 있다.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빠른 성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인천의 부촌으로 불리던 숭의동, 도화동 등 인천의 남구 주변 지역은 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점점 슬럼화되었다. 빈집이 늘어가고 노령화로 인한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집이 지역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치된 폐·공가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화재 및 건물붕괴와 같은 안전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공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소홀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화되었고 지역의 흉물이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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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空家)활용’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했다. 연 1회 빈집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세부적으로 꼼꼼히 나눈 모습이 허투루 진행 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총 402개소를 조사하고 등급을 R, D, S로 나누었다. R은 약간의 보수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 가능한 <재활용> 등급으로 72개소가 해당되었다. D는 철거가 시급한 경우로 주차장, 쉼터, 텃밭 조성이 가능한 <철거> 등급으로 42개소가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S는 <안전조치> 등급으로 가장 많은 288개소가 해당되었으며 철거가 시급하지 않으나, 많은 보수와 점검이 필요한 등급이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면 공가활용 대상지 및 활용방안은 ‘공가활용 T/F’팀의 회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 소유자들에게 무상임대를 받고 그 대신 인센티브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임대 제공자와 남구가 같이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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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의 활용사례

 

이렇게 협약이 체결된 빈집은 구조 변경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 적재적소로 활용된다. 인천 남구 숭의동에는 ‘학습편의점’이 있다. 학습편의점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떡 만들기, 독서수업, 생활 공예품 만들기 등 수업을 받는다. 사실 이 공간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더미와 악취로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빈집이었다. 그랬던 빈집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현재 남구는 총 9곳의 학습편의점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학습편의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빈집의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빈집을 활용해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또 다른 변신의 모습이다. 빈집을 재단장해 만든 ‘돌봄의 집’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급식소, 장애인 여가활동 돌봄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경로당으로도 변신한 사례도 있다. 도심 속 빈집을 경로당으로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켰고 동시에 빈집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마을 이야기를 전하는 ‘학익마을방송’이 첫 전파를 보내기도 했다. 마을 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이 방송국은 남구 학익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 사실 2013년 마을극장 주민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학익마을방송은 현재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모·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빈집이 복지, 문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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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의 공가 활용의 대한 새로운 도전을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인천 남구 빈집 관리 조례는 100대 우수 조례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실천대상 수상(2015.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대한민국 서비스대상(2016. 한국일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시책평가 우수상(2016. 6월)을 수상하는 등 인천남구의 구도심 빈집 재활용사업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 남구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선 빈집활용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민간소유의 빈집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로 인한 다양한 용도로의 변경에 제약이 있으며 임대협약 종료 후, 당초 건축물 용도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 남구는 내부 제도개선동아리를 통해 문제를 함께 2012년부터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차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아직 점점 늘어만 가는 빈집들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빈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 남구의 구도심 빈집 재활용사업은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며 또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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